대법원이 가정법원 역할 강화를 위한 연구에 나선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가정법원의 적극적·후견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전담 지원기구 설치 및 바람직한 역할 모델’에 관한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법원행정처는 용역기관으로 선정되는 곳에 4개월간 연구를 맡길 계획이다. 연구 진행상황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 입찰 마감일은 다음달 6일이다.
법원행정처는 연구 제안 요청서에서 “사법부의 적극적·후견적 개입을 요구하는 법률이 증가하고 가사·소년보호·아동보호 사건 등에서 제도 활용률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로 사법 서비스 제공에 미흡한 점이 있다”며 “전문적인 보호·지원 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연구 제안 요청서에 “각종 후견적·복지적 업무를 추진할 전담 지원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며 “해외 유사 기관의 사례를 살피고 관련 외부기관과 법원의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담 지원기구 설치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고 기재했다.
대법원이 이 같은 연구용역 발주에 나선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발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가정법원을 소년·아동·가정 사건을 함께 처리하는 치료형 사법기관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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