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지난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군이 단독으로 실시한 대응사격에 대해 “한·미가 같이 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은 실패가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정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17년엔 6분만에 즉시 맞대응했지만 이번엔 1시간51분이 걸렸는데 미군이 합동타격훈련 제안을 거절한 것이냐’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현무-Ⅱ는 우리거고 에이태킴스(ATACMS)는 미군이 관리한 거고 동시에 같이 발사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군에서 발사한 지대지 미사일 발사를 보면 한·미가 같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은 지난 24일 북한 ICBM 발사에 대응해 단독으로 지대지미사일 현무-Ⅱ 1발, 함대지미사일 해성-Ⅱ 1발, 공대지 합동직격탄(JDAM) 2발과 함께 에이태킴스를 1발 발사했는데, 이를 미군이 관리하는 체계라고 말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에이태킴스는 한국군 무기체계”라며 “미군이 관리하거나 미군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무기도 아니다”고 말했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이날 각각 3, 4페이지 분량의 현안보고에서 북한의 ICBM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ICBM 발사가 적대행위냐’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우리에 대한 적대행위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단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끝내 적대행위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어 ‘ICBM 발사를 적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에 근거해서 도발이란 표현을 쓰지 않느냐’는 질문엔 “특별한 생각을 하고 도발이란 표현을 피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후 ‘도발이 맞느냐’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야 “도발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전체회의) 보고서에는 빠져 있는데 어떤 의도를 갖고 뺀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모라토리엄(핵실험·ICBM 발사 유예 잠정조치)을 파기한 것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냐’는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계속해서 진행 중인 과정이기 때문에 실패됐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우리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돼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화를 우선하는 정책이 현 시점에서 실패로 귀결한다는 생각에 대해선 이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대화를 통해 평화를 추구하려는 노력과 진실성을 폄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ICBM을 발사한 북한의 의도에 대해선 “북한이 거듭 주장하는 것처럼 자체 일정에 따른 신형 무기 개발의 일환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