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기업이 활동할 공간을 넓혀주고 투자할 길을 터줘야 합니다.”전·현직 한국경제학회 회장들은 5일 새 정부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위기 대응에 힘쓰는 한편 규제와 노동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종화 한국경제학회 회장(52대·왼쪽)은 한국 경제가 조만간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데다 물가도 정부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며 “퍼펙트 스톰을 마주한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인호 전 한국경제학회 회장(50대·오른쪽)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물가가 치솟으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재차 물가가 뛰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기업에 불확실성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회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와 협력해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효과적 재정·통화·금융·산업의 정책 조합으로 외부 충격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무분별한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고도 했다. 국채 발행을 확대하며 씀씀이를 늘리는 정부 탓에 시장금리도 올라가고, 민간의 소비·투자 활동을 위축시키는 이른바 ‘구축 효과’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 전 회장은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시장금리를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동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이 전 회장은 “독점적 협상력을 확보한 일부 노동그룹 집단이 기업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노동집단의 독점력과 기업에 가하는 압박을 해소하고 완화하기 위한 노동개혁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다른 학회들도 “새 정부가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제학회·한국정치학회·한국경영학회·한국사회학회 등 4대 학회 소속 학자들은 지난달 31일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인수위에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업 투자와 인적 자본 축적 지원 등을 제안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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