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긴축의 시대…가계든 기업이든 허리띠 졸라매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 들어 두 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긴축의 시대가 본격화됐다. 총재가 공석인 상태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란 ‘강수’를 둔 것은 그만큼 물가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사태를 맞아 미국 중앙은행(Fed)이 지난달 3년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캐나다 중앙은행도 0.5%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렸다.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이 연이어 ‘빅스텝’ 행보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도 보폭을 맞추지 않을 수 없다. Fed가 연말까지 강력한 긴축 행보를 예고한 만큼 한은의 금리 인상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이 같은 금리 인상 쓰나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해온 유동성 잔치의 청구서다. 금리 인상의 파장은 전방위에 미치는 만큼 모든 경제주체에 혹독한 고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우선 한계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존의 기로에 섰다. 제조기업 세 곳 중 한 곳은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갚기 힘든 ‘좀비 기업’이라는 분석이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통해 늦춰놓은 빚만 133조원에 달한다. 옥석 가리기를 통해 한계기업에 투입한 자원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가장 큰 뇌관인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862조원까지 불어났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과 주식투자를 위해 ‘빚투(빚내서 투자)’를 한 개인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가계든, 기업이든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큰 낭패를 겪을 수 있다.

이번 금통위를 끝으로 물가와 경기 안정의 과제는 차기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새 정부는 긴축 시대에 맞춰 기존 경제정책의 틀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부채 폭탄이 터지기 전에 선제적이고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기업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를 연착륙시켜야 한다. 되풀이 강조하는 얘기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경정예산과 다른 분야의 복지성 재정 지출도 과감하게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