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이 중대재해 사고에 대응하는 가장 큰 무기는 인력이다. 사고 발생 직후 검찰과 경찰,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가를 급파해 현장 상황을 파악한 뒤 기업 자문에 나서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가 전국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고, 여러 사건에 대한 법률 대리를 맡기 위해선 그만큼 많은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김앤장법률사무소는 국내 로펌 중 최대 규모인 12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대재해 대응그룹(그룹장 노경식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을 운영하고 있다. 김앤장은 2013년부터 환경 및 산업안전 분야 전문 변호사 및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된 EHS(환경·보건·안전)팀을 운영해 오면서 환경문제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왔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전부터 각종 대형산업·화학사고 등에 대응해 기업들의 위험을 관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1월 법 시행 후 다수의 중대재해사고 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분야별 전문가가 법률문제 대응
중대재해 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산업안전보건, 위험물, 환경, 화학 등 복수의 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여러 법률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이 대부분이다. 김앤장은 유연한 조직 운영을 토대로 업무 성격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해 최적화된 전담팀을 구성한다. 이를 통해 단계별로 적정 대응이 가능한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예고된 지난 한 해 동안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린 주요 사고 조사 및 위기관리 대응 사례만 30여 건에 이른다. 예를 들어 석유화학 공장 폭발 사고에 대한 민형사 및 행정을 아우르는 총괄 대응, 제조업 공장 화학 사고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이슈 대응 및 재발 방지 대책 자문 등이 있다. 중대재해로 인한 여러 리스크를 동시에 대응, 회사가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게 돕는 최고의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종합적 법률 컨설팅 제공
중대재해는 사고 발생 후 대응만큼이나 사전 대비도 중요하다. 김앤장 중대재해 대응그룹의 사전 컨설팅 업무는 법의 취재에 맞게 경영책임자가 충실히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 취지에 맞는 경영책임자 상정 및 조직구조 개편 자문 △조직구조 개편 관련 사규 및 역할·책임(R&R) 개선 자문 △안전보건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 이행방안 도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각종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준비 △협력 업체 현황 분석 및 관리 방안 도출 등이다.김앤장 중대재해 대응 그룹은 △중대재해형사팀 김주현(18기), 이창재(19기), 차맹기(24기) △△EHS팀 노경식, 권순하(28기) △건설팀 류용호(22기), 이송호(30기) △컴플라이언스팀 백기봉(21기), 신승호(29기) △인사노무팀 김원정(13기) △기업지배구조팀 조현덕(33기), 제품안전팀 김성진(22기)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다. 그룹을 총괄하는 노경식 변호사는 서울지법 판사 출신으로 2002년부터 김앤장에서 일하며 제조물책임 소송에서 다수의 이정표가 된 사건을 맡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