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주 뒤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고등학교 진학과 대학 입시를 앞둔 중학생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정책에 관심이 간다.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놓은 교육 공약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다. 입시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직권 조사를 강화해 비리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대학의 정원을 줄이고 관련자를 바로 퇴출한다는 내용이다. 윤 당선인은 또 대입에서 정시 선발 비중을 늘리겠다고 했다. 이 또한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정책이다.
그러나 대입 정시 확대는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윤 당선인은 고교학점제의 준비 부족을 지적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고교학점제 시행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교학점제는 대입 제도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정책이다.
윤 당선인은 특목고·자사고 폐지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따라서 특목고·자사고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은 학업 성취도 평가를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했다. 학업 성취도 평가는 고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폐지된 제도다. 윤 당선인은 학력 격차를 줄이려면 주기적인 학업 성취도 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활을 약속했다.
교육정책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윤 당선인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줄이면서 후보 시절 내세운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교육 분야에서부터 바로 세워주길 기대한다.
조예준 생글기자(대전관저중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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