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은 29일 여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대해선 끊임없는 논의와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추진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전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대해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수완박 관련 입법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찬반) 의견을 밝히는 것은 현직 장관이란 지위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전 장관은 지난 1윌 기자간담회에서도 검수완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당시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1년 정도 지난 상황이고 제도 안착이 이뤄지는 시기인데 지금 상황에서 당장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다 없애는 것은 좀 빠르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평가에 대해선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1987년 체제 이후 쉽지 않은 수준”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 민주당 대선 패배 등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도 (시간이 지나) 평가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에 대해선 “민정수석실이 맡고 있던 민정, 법무, 공직기강, 사정 등의 업무를 어디로 이관시켜 조정할 지가 더 큰 문제”라고 했다. 전 장관은 박범계 법무부·이인영 통일부·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 장관들과 함께 차기 정부 출범에 맞춰 내달 9일 자진 사퇴할 예정이다. 현역 의원 신분인 그는 국회로 돌아간다. 전 장관은 “국회 복귀하면 상임위원회 중에는 기획재정위원회 또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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