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명박·김경수·이재용 사면 없이 임기 마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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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5-02 16:11   수정 2022-05-02 16:13

文대통령, 이명박·김경수·이재용 사면 없이 임기 마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면하지 않을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면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공식적으로 사면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사면이 어려워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면권을 행사하려면 3일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 하루 전인 이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 소집 통보가 전달됐어야 한다. 현재까지 법무부에는 사면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어떤 지침도 하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시 국무회의를 잡고 사면안을 올리는 방안도 남아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경심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을 사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지난달 25일 문 대통령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그분들의 사면이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사법정의에 부딪힐지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라며 "국민의 지지나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사면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찬성 응답은 40.4%, 반대 응답은 51.7%로 집계됐다.

사면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사면 찬성 28.8%, 반대 56.9%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의 2배에 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는 응답자 68.8%가 찬성, 23.5%가 반대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면에는 찬성 30.5%, 반대 57.2%로 집계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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