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정부를 왜 세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먼저 ‘국가가 왜 생겨났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의 일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국가의 탄생을 설명하는 생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정치 철학적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 신학적입니다.
사회계약설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토머스 홉스(1588~1679)의 사회계약설, 존 로크(1632~1704)의 사회계약설, 장 자크 루소(1712~1778)의 사회계약설이 그것입니다. 셋 다 모두 계약설이라는 점에선 동일하지만, 계약의 이유를 조금씩 다르게 설명합니다.
홉스는 ‘폭력적인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계약했다고 설명합니다. 그가 본 자연 상태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입니다. 이런 환경에선 가장 중요한 자연권, 즉 생명 존중과 보존은 운에 달렸습니다. 내가 먼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야만의 상태가 되죠. ‘죄수의 딜레마’ 상태라고도 표현합니다.
홉스는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투쟁 상태가 없는, 평화로운 사회를 구현할 필요성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복종시킬 만한 공동 권력이 없을 때, 인간은 투쟁 상태에 처하게 된다.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적대하게 된다. 가장 나쁜 것은 계속되는 두려움, 갑작스러운 죽음의 위험이다.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짧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강력한 군주가 공동 권력인 ‘주권’, 즉 국가를 세워 통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루소의 생각 출발점은 홉스, 로크와 매우 다릅니다. 루소는 인간의 자연 상태를 나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은 자연 상태일 때 자유롭고, 평등하고, 행복했다고 봤어요. 루소는 자연 상태를 인간이 돌아가야 할 곳이라고 했죠. 루소가 말한 것으로 알려진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이런 뜻이었죠. 루소는 문명의 발달로 소유권과 명예 다툼이 벌어지고 있으니 모든 국민이 자유를 공동체에 양도해야 한다고 했어요. 모두가 만족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자유를 양도했다는 겁니다.
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2.홉스, 로크, 루소가 어떤 사상가였는지 알아보자.
3.왕권신수설과 절대권력의 관계를 유럽 역사에서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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