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자사고·교부금, 국교위에서 논의하자"

6·1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조희연 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육에서 각종 ‘찬스’로 명명된 ‘반칙’이 발들이지 않도록 철저히 막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1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모의 재력과 인맥, 경력이 자녀의 학력을 결정하는 교육 특혜를 끊겠다”며 “‘부모 찬스’가 아닌 모두가 누리는 ‘공교육 찬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부모찬스’를 근절하기 위한 특정 정책은 따로 언급하지 않고 “서울교육청의 모든 정책이 교육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발언은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부모의 재력에 따라 교육을 받는 수준에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 데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인위적 단일화는 부적절"

교육감 선거에 진보진영 후보들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언제든 뜻이 맞는다면 정책 연합, 후보 연합을 환영한다"면서도 "제가 먼저 제안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정치적 논리에 따라 교육계 밖에서 외부의 힘이 개입해 인위적인 단일화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교육감 정식후보 등록은 하루 앞으로 다가왔으나 진보 진영에서도 조희연·강신만·최보선 후보 간의 단일화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진보 진영은 2선 교육감인 조희연 후보의 높은 인지도 때문에 단일화 없이도 충분히 선거를 이길 수 있다는 분위기다.

○“자사고·교부금 국교위에서 논의하자”

조 후보는 자사고 유지 문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용처 문제 등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이 서는 문제들은 오는 6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 후보는 교육감을 맡는 동안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앞장서 주도해왔으나, 윤석열 정부는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을 검토한다”며 자사고 존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조 후보는 “윤석열 정부와 협력할 부분은 과감히 협력하겠지만, 자사고 유지 정책은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합의가 어렵다면 국교위에 회부해 숙의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고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도 조 후보와 새 정부가 반대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는 현재 초중등 교육에만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에도 쓰도록 하자고 제안했으나, 조 후보는 반대하고 있다.

이날 조 후보는 “교부금을 대학에 넘겨주는 방식은 교육감이라면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대구, 경북 교육감까지 누구나 반대할 것”이라며 “교부금을 대학으로 이전하는 방식보다는, 돌봄이나 급식 등 초중등 교육과 밀접한 이슈에서 지자체와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함께 재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100만명 학부모가 모바일로 직접 교육의제 투표"

종립학교(종교계 사립학교)가 건학이념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원 채용 과정에서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현재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는 시·도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을 일괄적으로 위탁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성적을 기준으로 공개채용이 이뤄지다보니, 종립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종교적 건학이념에 알맞은 교원을 선발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조 후보는 “사립학교법이나 시행령을 보완하는 방안도 있고, 교육청 수준에서 실행 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며 “공개채용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시·도교육청이 1차적으로 추천하는 교사 배수를 늘리고, 2차 채용에서 각 학교가 면접 등을 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견이 생기는 교육 의제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직접 모바일로 투표하면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모바일 전자 직접민주주의 의사결정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조 후보는 “중요한 의제는 그때그때 100만명 학부모를 모집단으로 일상적인 전자민주주의적 의견수렴 체계를 만들어보려 한다”며 “현재도 서울시에 운영하는 ‘엠보팅’ 시스템 등이 있지만, 아주 적극적인 사람만 의사 표현을 하는 상황이니 가정통신문 안내 등을 이용해 보다 많은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 투표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상벌제, 학교 개방 문제, 종립학교 의제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