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들에게 유가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설 만큼 급등하면서 생계형 사업자의 유가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 경유가 부담 완화 방안을 민생경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7월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경유 유가변동보조금 제도를 개편해 궁극적으로 보조금 지급 규모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화물차와 버스, 택시, 연안화물선 등 운수사업자들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유가 급등으로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보조금도 줄었다. 유류세 연동 보조금이 2001년 유류세 인상을 보조해주는 성격의 보조금이다 보니 유류세를 인하하면 보조금도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유류세를 20% 인하하면 보조금이 L당 106원,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면 L당 159원 줄어든다.
최근에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기까지 하면서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선 유류세 인하 이후 유가 부담이 더 커졌다는 말도 나온다.
화물차 사업자들은 유류세를 인하하기 전 또는 20% 인하 때 수준으로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운송·물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L당 1천850원)을 인하하기로 했다"면서도 "(정확한 기준가격 등) 구체적인 인하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오전을 기해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950.8원을 기록하면서 2008년 7월 16일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경유 재고 부족 현상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석유제품 수급난으로 경유 가격은 당분간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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