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노동·교육개혁 더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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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5-16 17:31   수정 2022-05-17 03:12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초당적 협력을 통해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분야 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첫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3대 분야 구조개혁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미뤄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는 극복하기 어렵다”며 “연금·노동·교육개혁은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세계적인 산업 구조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동개혁이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개혁에 대해선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들 3대 과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지만, 진영에 따라 견해차가 크고 입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달성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59조4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안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IPEF는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신(新)통상 의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신설하려는 포괄적 경제협력체다. ‘반중 연대’ 협력체로 평가받는 IPEF 가입을 정부가 공개적으로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좌동욱/김인엽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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