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은 17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발표했다. TF는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내부자거래)와 시세 조종(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공시위반 및 주식 관련 보고 의무 위반 행위 등을 다룰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TF에는 금융당국 출신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출신인 이동엽 고문과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에서 근무했던 김영삼 고문과 진무성 변호사가 TF의 주축으로 활동한다. 이외에 검사 시절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에서 근무한 김범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출신인 이경훈·허철호 변호사,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출신인 정수봉 변호사 등도 TF에 합류해있다. TF 운영 총괄은 김영모 태평양 금융규제그룹 변호사(사진·우측 네번째)가 맡는다.
태평양이 불공정거래 TF를 출범시킨 것은 윤석열 정부가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국정과제에 불공정거래 관련 제재 실효성을 높여 증권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해놓은 상태다. 불법 공매도 처벌과 증권범죄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의 특별사법경찰관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태평양은 이번 TF 신설을 통해 금융규제와 자본시장 분야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 로펌은 최근 박희춘 고문(전 금융감독원 회계 전문심의위원), 김재준 고문(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장), 박승배 고문(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부장), 양연채 전문위원(전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관리부 팀장), 박영주 변호사(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등 이 분야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다.
김영모 변호사는 “새 정부 출범 후 금융범죄 관련 수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공정거래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과 관련자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적극적이고 세밀한 대응전략을 짤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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