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17일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전담 팀장으로 파견됐던 서지현 검사가 원대 복귀를 지시받고 사의를 표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후보자 시대에 법무부 검찰국이 서둘러 한 일이 서 검사의 사직 유도인가? 참으로 허망하고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지현 검사는 2018년 대한민국 미투의 세상을 열었고 온갖 정치적 압박에도 굳건히 법무부 양성 평등정책 특별자문관과 디지털 성범죄 TF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더 할 수 없이 열심히 일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 전문위원회를 정말 열심히 이끌면서 보석 같은 권고안을 만들고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해 성범죄와 관련한 훌륭한 법안과 제도를 만들어 변화를 끌어냈다"라면서 "사회를 위해서 이만큼 일관성 있게 일한 사람이 제일 먼저 배척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성단체들이 성매매 피해자보호법,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등 피해자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법 개정 운동을 할 때마다 가장 격렬히 부딪친 부처가 법무부라는 점에서 서지현 같은 인재를 놓치는 것도 아쉽지만 앞으로의 법무부의 여성 인권과 성폭력에 대한 대응 기조를 보는 것 같아 염려스럽다"고 적었다.
앞서 서 검사는 16일 "오후 4시 위원회 회의를 위한 출장길에 내일 자로 성남지청으로 출근하라는 통보받고 많은 생각들이 스쳤지만, 이렇게 짐 쌀 시간도 안 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것의 의미가 명확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페이스북에 입장을 남겼다.
서 검사는 "맡고 있던 TF팀 마무리가 안 되었고, 자문위원은 3개월, 전문위원은 5개월이나 임기가 남아 아쉬움이 있다"면서 "예상했던 대로이고, 전 정권에서도 4년 동안 부부장인 채로 정식 발령도 못 받는 등 인사를 잘 받은 적은 없고, 끊임없는 나가라는 직설적 요구와 광기 어린 음해와 2차 가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온 터라 큰 서운함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 도움으로 성범죄종합대책 Ver. 1이라도 만들어놓고 나올 수 있었다"면서 "대한민국 검사로서 그토록 간절히 원했지만, 검찰청에서 법정에서 결코 세우지 못했던 정의에 이렇게라도 조금이나마 다가가고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덧붙였다.
서 검사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공개하며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상징적 인물이다.
정치권의 성추행 사태 때는 "제발 피해자들 좀 그만 괴롭혀라" 등의 발언으로 목소리를 냈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당시에는 입을 닫아 '선택적 분노'라는 일각의 비난에 직면하기도 했다.
서 검사는 박원순 전 시장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페이스북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그는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하기도 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냈다. 서 검사는 공무원이었던 안 전 검사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며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총 1억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가 강제추행에 따른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모두 인지한 이후 3년이 넘게 지나 소송을 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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