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장관 임명 강행에 맞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부결’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국이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두 장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드러나지 않았고, 법무부 장관을 언제까지 공석으로 둘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까지 국회에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청문 보고서는 다시 오지 않았다. 이에 이날부터는 국회의 청문 보고서 없이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아빠 찬스’ 의혹을 받는 정 후보자 임명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과 여론의 기류를 더 살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 장관 임명에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양당 수석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한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하는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달 3일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47일 만에 표결이 이뤄지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지난 10일 ‘1호 결재’로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열흘 만이기도 하다. 인준 여부는 향후 여야 관계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총리의 경우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인준을 압박하는 가운데, 167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판단이 결과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일찌감치 한 후보자의 전관예우 등 문제를 지적하며 ‘부적격’ 판정을 내려둔 상태다.
현재로선 ‘한덕수 불가론’이 우세하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지만, 새 정부에 대한 발목 잡기로 비쳐 지방선거에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으로서도 무조건 낙마시키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당내 분위기는 일단 부결 쪽에 무게가 실리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간 공식적으로는 한 후보자와 한 장관의 임명 여부는 별개라고 선을 그어 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의총에서 논의해봐야겠지만 인준해주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20일까지 남은 사흘간 여야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계제로’ 상태에서 한 후보자 인준안 가결과 부결을 둘러싼 치열한 수싸움을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유정/김인엽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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