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文정부 땐 "소득분배지표 개선"…정권 바뀌자 "하위 20% 사업소득 악화"

기획재정부가 19일 가계동향 소득 및 분배 지표가 개선됐다는 통계청 발표에 대해 “개선세가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고 경계의 메시지를 내놨다. 최근 한국 경제 상황과 세부 통계 등을 감안하면 낙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3개월 전 비슷한 통계에 대해 “소득분배지표가 개선됐다”고 호평한 것과 비교하면 180도 달라졌다.

통계청은 이날 올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82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5분위 배율은 6.2배로 전년 동기(6.3배)보다 소폭 낮아졌다.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5분위) 소득을 하위 20%(1분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낮을수록 불평등 정도가 완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5분위 배율은 계절성, 변동성 등이 존재하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모든 분위의 총소득이 증가했지만, 1분위의 사업소득은 7.0% 감소했다” “적자 가구 비율이 감소했지만, 1분위 내 비율은 57.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등의 우려도 제기했다.

기재부는 3개월 전인 지난 2월 통계청의 2021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당시엔 5분위 배율이 전년 동기 대비 0.07포인트 하락한 데 대해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며 소득분배지표도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9년과 비교해 분배 상황이 다섯 분기 연속 개선됐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반복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정부 정책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2년 전과 비교한 지표까지 꺼내든 것이다.

통계에 대한 평가 어조가 정반대로 바뀐 데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새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맞춰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