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무실과 산업부 산하기관들을 한꺼번에 압수수색했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탈원전 정책 관련 수사가 점차 윗선을 겨냥하는 분위기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19일 백 전 장관의 자택과 그가 근무하는 한양대 퓨전테크놀로지센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산업부 산하기관 여섯 곳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백 전 장관 등이 2017년 한국전력 자회사 네 곳의 사장을 상대로 사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백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고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검찰은 국민의힘의 고발 이후 수사에 나섰지만, 주요 검사의 좌천성 인사로 수사팀이 와해하면서 지난 3년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검찰은 대선 후인 올 3월 말 산업부를 압수수색하며 다시 수사의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한국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과 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도 압수수색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고강도 수사 '신호탄'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한 고강도 수사가 휘몰아칠 기세다. ‘윤석열 사단’ 특수통 검사들이 최근 법무부와 검찰 요직을 장악한 것과 맞물리면서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산업부는 블랙리스트 사건 외에 월성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이 지난해 6월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른 산업부 공무원 세 명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문서 삭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에게 배임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에게 지시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뒤, 그 결과를 활용해 한수원 이사회에서 원전 가동 중단과 조기 폐쇄를 의결하도록 종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최근 법무부와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이 핵심 고위직에 앉으면서 이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 관련 비리 수사 강도가 세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예상이 많았다. 이 같은 예상이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이원석 제주지검장(사법연수원 27기)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임명했다. 이 신임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맡았다. 이외에도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29기)가 서울중앙지검장,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28기)이 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29기)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 낙점되는 등 윤석열 사단이 줄줄이 핵심 보직을 차지했다. 이 와중에 한 장관은 서울동부지검과 대전지검의 간부들은 유임시키며 이들이 탈원전 비리 수사를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줬다.
김진성/이소현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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