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꾸린 데 이어 추가 합수단 신설을 검토한다고 알려지면서 합수단 설치 주체로 거론되는 중점 검찰청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중점 검찰청은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곳이다.
현재 검찰은 서울남부지검을 포함한 11개 지방검찰청을 중점 검찰청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장 먼저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서부지검이다. 이곳은 2015년 3월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후 7년 넘게 식품의약안전 관련 사건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에 이어 울산지검(산업안전)과 서울남부지검(금융), 대전지검(특허)이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됐다. 이들 중 서울남부지검의 경우엔 중점 검찰청이 되기 전인 2014년부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운영하면서 해당 분야 수사로 이름을 널리 알렸다. 주가 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권 관련 불공정거래를 주로 적발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도 얻었다.
이들 지검 외에도 서울동부지검(사이버범죄), 서울북부지검(조세), 수원지검(첨단산업보호), 부산지검(해양), 의정부지검(환경), 인천지검(국제), 제주지검(자연유산보호)이 중점 검찰청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에 이어 몇 곳의 중점 검찰청에 합수단이 꾸려질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에선 합수단이 꾸려지는 분야는 한동안 검찰 수사가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증권금융분야의 경우 서울남부지검의 증권·금융범죄합수단이 부활한 뒤 법무법인 태평양과 화우 등 대형 로펌에 관련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지는 등 대비 움직임이 분주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현실화하면 합수단의 영향력이 작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약 1년6개월 뒤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시켜 검찰에 남겨진 경제범죄와 부패범죄 직접수사권도 없앨 계획이다. 지난달 말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9월부터 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내년부터는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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