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해협에서의 긴장이 일상화된 가운데 미국의 지속적인 대만 우호 조치에 중국이 반발하는 뉴노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서 중국이 대만을 강제적으로 장악하려고 시도한다면 군사적 개입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의 약속”이라고 강조하자 중국 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수교하면서 1979년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 Act)’을 제정했고, 1982년의 6항 보증(六項保證) 및 2020년에는 대만 보증법(TAIPEI Act) 등을 통해 대만에 대한 지원과 무기 판매 상례화 등 안전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다. 특히 인도·태평양 전략 확대와 ‘2021년 전략경쟁 법안(Strategic Competition Act of 2021)’에서는 대중 견제에 있어 대만의 역할을 필수적으로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중국은 미국이 겉으로는 1972년 상하이 성명, 1979년의 수교 성명 및 1982년의 8·17 공보 등에서 확인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기보다 ‘하나의 중국·하나의 대만(一中一臺)’ 정책을 추구한다고 비판한다. 대만은 중국의 영토이며 내정 문제이므로, 내정 간섭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미 국무원 홈페이지가 ‘중국이 유일 합법 정부’라는 조항을 삭제하자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을 유사시 대만에 미군이 개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물론 미국은 어느 일방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의 현상 변화 시도에 반대하는 것이지 ‘하나의 중국’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 관계 기조를 계승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2021년 1월 취임식에 대만 대표를 초청했으며, 주요 7개국(G7)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공동선언 등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촉구하는 문구를 넣고, 작년 10월 CNN과의 인터뷰에서도 유사시 대만 방어를 기정사실화하는 등 중국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이 문구가 들어간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에 공을 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서 미·중 패권 경쟁의 성패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양안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미국과 대만의 공동이익이라면서 미국이 중국의 도전을 선제적으로 제어하는 데 대만의 중요성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보인 미국의 대응이 ‘돌아온 미국’답지 못했고, 대만 방기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의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이는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의 쇠퇴와 더불어 국제 리더인 미국의 미래에도 부정적이다.
중국에 대만은 위대한 중화를 완성하는 마지막 방점이며, 지도자 역량의 핵심 문제다. 특히 시진핑 체제는 대만을 흡수 통합하는 것을 ‘신시대 중국 국가발전 전략의 중요 고리’로 간주해 무력 사용을 통한 통일 촉진도 천명한 바 있다. 무력 사용 범위도 대만 독립 선언이나 독립에 준하는 행위 및 외세 개입의 경우에서 대만 섬 내 외국군 배치, 대만의 핵무기 연구개발이나 얼마든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대만 섬 내 대규모 동란 발생 등으로 확대했다.
이에 반해 독자성을 강조하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대만이 이미 독립된 국가라는 입장을 바탕으로 중국의 강압정책과 대만 내 반중(反中) 정서를 이용, 탈중국화 정책과 함께 대미·대일 외교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무기 구입을 통해 자체 무장 강화에도 적극적이며 산업·기술·국방 영역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심화시키면서 대만의 강점인 반도체 산업을 내세워 미국과 연대한 반중 전선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양안 문제는 우리와 관련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직결되는 문제가 있다. 대만해협은 한국 원유 도입의 중요 수송로이며, 장기적인 미·중 갈등과 양안 갈등은 한국에 안보 위기를 초래할 소지도 있다. 유사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정책으로 인한 주한미군 이탈로 생긴 공백이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글로벌 중추 국가로 거듭나겠다는 새 정부의 위상에 걸맞게 한국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는 선언을 주도하면서 통일 외교의 관점에서 전략적 대미·대중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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