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대해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너무나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히 매각해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금처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비상 상황에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예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보고 느낀 것을 얘기하겠다"며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 스스로 받았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도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불필요한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렇게 절약한 돈은 특히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조조정을 통해 환수한 비용을 국고로 환수하고, 그 돈이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혁신 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을 이끈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추 부총리 발표 내용과 관련 "공공기관 수는 350개, 인력은 44만 명, 예산은 761조 원"이라며 "국가 예산의 1.3배 정도 되는 액수"라고 소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기관이 29개, 인력이 11만6000 명 각각 증가하고, 부채가 84조 원 늘었다면서 "고비용 저효율 운영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수가 중소기업보다 2배 높고 대기업보다도 8.3％ 정도 많은 상황"이라며 "그에 비해 생산성을 계속 하락하고, 수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공기업이 2016년 5곳에서 작년 18곳으로 늘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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