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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코너] 지자체장 임기 시작, 막대한 예산 집행 잘 감시하자

입력 2022-06-27 10:03  

지난 1일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임기가 오는 7월 1일 시작된다. 이들은 앞으로 4년간 각 지역을 위해 일한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은 50.9%로 역대 지방선거 중 두 번째로 낮았다.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주목을 덜 받는다. 그러나 지자체장의 역할과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1년에 47조7000억원의 예산을 쓸 권한을 갖는다. 서울시 인구 1인당 500만원 넘는 돈이 서울시장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경기지사는 39조7000억원, 부산시장은 15조5000억원의 예산을 손에 쥐고 있다.

성남시(3조9000억원) 고양시(3조7000억원) 창원시(3조6000억원) 등 시·군 단위에서도 수조원의 예산을 쓰는 곳이 많다. 지자체장은 예산을 직접 집행한다는 면에서 대통령, 국회의원보다 국민 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도 할 수 있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등 지방 의원은 그런 막강한 예산 집행권을 가진 지자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역시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고 투표율도 저조했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앞으로 4년간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맡은 일을 잘 해내는지 지켜봐야 한다.

다음 지방선거 때는 현재 중·고교생도 대부분 투표권이 생긴다.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것이 곧 우리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국민이 잘살게 하는 길이다.

조예준 생글기자(대전관저중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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