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기·철도 등 민영화 계획 없다…6%대 물가 보게 될 것"

입력 2022-06-26 11:17   수정 2022-06-26 11:22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이르면 이달부터 6%를 넘길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은 추진하지만, 전기·가스·철도 등 국민에게 필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 민영화는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추 부총리는 26일 오전 KBS '일요진단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향후 물가 전망에 대해 6월 또는 7∼8월에 6%대의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가 상승 대부분이 해외발 요인"이라며 "국제 유가가 단기간에 좀 떨어지면 숨통이 트일텐데 당분간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4% 상승했다. 이는 2008년 8월(5.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는)기본적으로 국제 유가상승, 원자재가격, 국제곡물가 급등의 영향을 필연적으로 받고 있다"며 "미국, 유럽 등이 30~40년만에 최고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기에 우리도 (이 영향에서)자유롭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수급안정이나 관세, 부가세 등을 낮추는 대책은 많이 했고 비축물자 방출 등을 통해 수급 안정을 기하고 있다"며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단체장을 만나 임금 인상과 가격 인상 등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그는 "임금을 올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임금을 과다하게 안 올렸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생산성 범위 내에서 올리고 비용 상승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 인상 요인을 흡수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물가 상승이 임금 상승으로 연결되고 다시 이것이 물가 상승으로 연결된다는 게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전기요금 인상안을 조만간 내놓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것은 지난 5년 간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이라며 "차일피일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전력을 비롯한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공공기관의 공익성은 있지만 운영은 효율화돼야 한다"며 "더 일 잘하는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 국민 전반의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들, 특히 철도 전기 가스 공항 등에 대한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잘하고 효율적인 공공기관, 공기업을 만드려 하는데 저항하기 위해 '전부 민영화' 프레임을 가져가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이자 선전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하면서 불거진 경제위기론에 대해선 "1300원 그 자체를 위험, 위기 신호로 볼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달러화 강세로 다른 주요국 통화 가치도 하락하고 있어 (우리만의) 위기 징후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쏠림현상이 심해지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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