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역점 공약이었던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무리한 욕심"이자 "어설픈 정책"이었다며 집중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을 주제로 개최한 4차 정책의총으로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에너지정책 분과장을 맡았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을 연사로 초청해 비공개로 강연을 청취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사장이 강연에서 "지난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10번 요청했지만 1번 승인을 받았고, 전기요금 인상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한전 적자가 30조원 가까이 이르렀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두현 의원도 정 사장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항력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SNS를 통해 소개했다.
주 교수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원전 가동률이 82.7%에서 75%대로 낮아졌고 대신 낮아진 원전 가동률을 LNG 발전으로 메웠다는 내용으로 강연했다고 권 원내대표는 전했다.
주 교수는 또 원자력과 석탄을 활용하는 기저 발전 외에 LNG를 통한 첨두 부하 발전(전력 소비가 급증할 때 하는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11조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갔고, 이로 인해 한전의 적자 폭이 커지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에 따르면 장기간 원전을 정비하고 정지한 것이 안전성 때문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인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주 교수의 주장이었다.
비공개강연에 앞서 권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전부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신재생 에너지원의 비중 늘려야 하지만, 우리 기상요건에 풍력, 태양광은 잘 안 맞는다"며 "그럼에도 신재생 에너지로 모든 걸 전환한다는 게 전 너무 무리한 욕심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게 탈원전을 하다 보니까 세계 최고인 우리 원전 기술이 사장되고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대학교는 인력양성이 안 될 정도"라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탈원전 일색이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한전이 원전은 가동 비율을 줄이고 가스와 석탄 발전 비율을 높이다 보니까 가스값, 석탄값 오르면서 결국 적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며 "전기요금 인상도 문재인 정권에서 해야 했는데 딱 한 번 밖에 안 했다.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정권 내내 우리 당은 탈원전 위험에 대해서 수차례 경고를 했다"며 "잘못은 전 정권이 하고, 사과는 새 정권이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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