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양보’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 등에 국민의힘이 수용 불가를 밝힌 뒤 상황이 더 꼬여가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다음달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하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7월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경제와 인사청문회를 챙기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6월 말까지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협상을 이어가고 설득하겠지만 국회 공전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공개 발언을 통해 확인한 것은 이 상황을 타개할 의지나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할 생각이라면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에 검수완박 악법을 끼워팔기 하고 있다”며 “사개특위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하는 조건은 수용 불가”라고 못 박았다.
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하자는 권 원내대표 제안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그게 받을 것이냐”며 “벽하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1당 원내대표의 통 큰 결단을 말장난으로 치부하는 집권여당의 태도를 묵과할 수 없다”며 “결국 문제투성이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보다 국회가 문을 열지 않아 청문회를 할 수 없으니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낫겠다는 정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권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신임 필리핀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28일 출국한다는 사실에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를 정상화해 민생 문제를 다루는 데 전력해야 할 집권당 원내대표가 원내대변인까지 대동하고 특사로 간다는 것은 애초부터 국회 정상화의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미 민주당 내에서는 의장 단독 선출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 친문(친문재인)계 3선 중진인 김경협 의원은 “여당이 계속해 원구성을 회피하고 국회 무력화를 시도한다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즉시 원구성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초선인 장경태·전용기 의원 등도 의장단 단독 선출 후 원구성 협상에 임할 것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우선 7월 임시회를 소집한 뒤 상황에 따라 의장단을 단독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임시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만으로도 소집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임시회 소집 시 3일 전에는 공고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28일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그 상황(의장단 단독 선출)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면서도 “만약 이달 안에 되지 않을 경우 의원 및 국민 여론을 고려해 최종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의장단 단독 선출을 강행할 경우 국회 공백 상태 지속에 따른 부담이 큰 만큼 양측이 조만간 타협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장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 기한은 이달 29일까지다. 이날까지 국회가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할 경우 다음날인 30일부터는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박순애(교육)·김승희(복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부적격 요인이 적지 않은 만큼 하루빨리 청문회를 열어 정국을 유리하게 끌고 가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오형주/전범진 기자 ohj@hankyung.com
與 제안에 野 “그게 받을 것이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7월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경제와 인사청문회를 챙기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6월 말까지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협상을 이어가고 설득하겠지만 국회 공전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공개 발언을 통해 확인한 것은 이 상황을 타개할 의지나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할 생각이라면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에 검수완박 악법을 끼워팔기 하고 있다”며 “사개특위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하는 조건은 수용 불가”라고 못 박았다.
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하자는 권 원내대표 제안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그게 받을 것이냐”며 “벽하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1당 원내대표의 통 큰 결단을 말장난으로 치부하는 집권여당의 태도를 묵과할 수 없다”며 “결국 문제투성이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보다 국회가 문을 열지 않아 청문회를 할 수 없으니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낫겠다는 정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권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신임 필리핀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28일 출국한다는 사실에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를 정상화해 민생 문제를 다루는 데 전력해야 할 집권당 원내대표가 원내대변인까지 대동하고 특사로 간다는 것은 애초부터 국회 정상화의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장관 임명 시한 앞두고 타협안 나오나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의장단을 선출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이미 민주당 내에서는 의장 단독 선출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 친문(친문재인)계 3선 중진인 김경협 의원은 “여당이 계속해 원구성을 회피하고 국회 무력화를 시도한다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즉시 원구성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초선인 장경태·전용기 의원 등도 의장단 단독 선출 후 원구성 협상에 임할 것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우선 7월 임시회를 소집한 뒤 상황에 따라 의장단을 단독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임시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만으로도 소집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임시회 소집 시 3일 전에는 공고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28일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그 상황(의장단 단독 선출)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면서도 “만약 이달 안에 되지 않을 경우 의원 및 국민 여론을 고려해 최종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의장단 단독 선출을 강행할 경우 국회 공백 상태 지속에 따른 부담이 큰 만큼 양측이 조만간 타협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장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 기한은 이달 29일까지다. 이날까지 국회가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할 경우 다음날인 30일부터는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박순애(교육)·김승희(복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부적격 요인이 적지 않은 만큼 하루빨리 청문회를 열어 정국을 유리하게 끌고 가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오형주/전범진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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