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국책연구원장에 대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한 인사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연구로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 총리는 지난 28일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연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홍 원장과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우리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홍 원장에 대해선 “KDI에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앉아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지내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이끌었다.
이 밖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자리수석을 지낸 황덕순 노동연구원장, 국정기획자문위원 출신인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등이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전 대통령)’ 국책연구원장으로 꼽힌다. 이들은 임기가 1~2년가량 남아 있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현 정부와 ‘불편한 동거’를 할 수밖에 없다. 한 총리는 ‘어떻게 교체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장 인선 지연에…한덕수 "관료는 임명 안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정거래위원장 인선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행정부 관료가 임명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위에) 정통 관료가 가는 것에 대해 ‘잘될 수 있을까’ 하는 퀘스천 마크(물음표)가 있다”고 했다. 또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2~3명 있는데 검증이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린다”며 “검증 때문에 늦어지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논란이 됐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통상교섭본부의 외교부 이관 문제에 대해선 “당분간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주 52시간제 개혁을 두고 윤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간 엇박자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장관이 연구회를 만들어 (개혁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며 “의견 불일치가 일어난 것은 전혀 아니다”고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표 수리와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수리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간 것 같다”며 “(치안감 인사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밝히고 거기에 따라 문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만드는 데 대해선 “타당하다고 본다”고 했다. 정부조직법상 행안부가 경찰청의 사무를 관장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게 근거다.
급등하는 물가에 대해선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국민에게 고통스러운 정책을 펴고 있다”며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을 언급했다. 한 총리는 “물가에 부담을 가하는 결정이지만 한전의 경영도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세법을 고쳐 유류세 인하 폭을 37%에서 50%로 확대해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에는 “그것은 그것대로 문제가 많다”며 “최소한의 접근으로 여러 측면의 비용을 줄여주는 쪽으로 해보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새 정부 핵심 과제인 규제개혁과 관련해선 “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경우 2~3개월 내 개혁 성과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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