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이 29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개막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정상회의를 한 것은 북한 핵 위협에 대한 3각 공조를 유럽 동맹국으로 확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미국과 중국 간 ‘G2’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계기로 안보·경제 동맹을 확대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통상 전략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세 차례 회동을 통해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튼 것도 성과로 꼽힌다.
◆한·미·일 핵 확장 억제 공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이날 마드리드 전시컨벤션센터(IFEMA)에서 연 3국 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조 방안이었다. 생중계로 보도된 모두발언에서 세 정상은 한목소리로 대북 공조를 강조했다.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통 목표 달성을 위해 3각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핵실험이 일어났을 때 공동 훈련을 통해 한·미·일이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회담 후 보도자료를 통해 “3국 정상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이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강화와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3국 간 안보 협력 수준을 높여가는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전술 핵무기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핵 억제력을 동맹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 전략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당시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다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했다”는 공동성명 내용과도 궤를 같이한다. 윤 대통령은 다만 이날 회담에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미·일 3국이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대화 가능성을 닫아두지는 않은 것이다.
이날 3국 정상회의는 NATO 30개 회원국 정상이 모인 장소에서 별도로 열렸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북핵 위기에 대한 공조를 유럽 주요 동맹국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한 것이라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에 이어 곧바로 열린 NATO 정상회의에서도 북핵 공조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 대통령이 NATO 30개 회원국 정상 앞에서 연설한 것은 처음이다.
미국 주도의 동맹 강화는 중국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당장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이날 한국과 일본의 NATO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 ‘대가를 치러야 할 것’ 등의 표현을 동원해 비난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한·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센터장은 “미국이 주도하는 NATO가 한국과 일본을 초청한 것은 사실상 중국 견제를 위한 것”이라며 “확장 억제 강화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느냐가 향후 지역 안보의 최대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일 관계 개선되나
일본과 관계 개선의 토대를 마련한 것도 새 정부의 외교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28일 밤 스페인 국왕인 펠리페 6세가 주최한 환영 갈라 만찬에서 약 4분간 대화했다. 윤 대통령이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가 끝난 뒤 한·일 간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하자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가 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다.당초 일정이 불투명했던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아시아태평양 초청국 4국 정상 간 회동도 이날 성사됐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포함하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틀 동안 세 차례의 공식·비공식 만남을 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총리에 대한 첫인상을 묻는 질문을 받고 “한·일 현안을 풀어가고, 양국의 미래 공동 이익을 위해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됐다”고 추켜세웠다. 기시다 총리도 한·미·일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납치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윤 대통령의 지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외교에도 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네덜란드, 폴란드, 프랑스, 캐나다, 루마니아, 덴마크 정상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하고 세일즈 외교를 본격화했다.
마드리드=좌동욱/김동현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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