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이 규제법안 더 많이 발의한다? "사실" [오형주의 정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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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7-02 09:30   수정 2022-07-02 09:50

민주당 의원이 규제법안 더 많이 발의한다? "사실" [오형주의 정읽남]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일수록 더 많은 규제법안을 발의한다는 사실이 20대 국회를 대상으로 한 통계적 분석 결과 확인됐다. 법안에 담긴 규제조항 수 역시 민주당 의원 발의 법안에서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정치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함지현 씨는 1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한국정당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떤 의원이 규제입법을 하는가?: 20대 국회의원 규제입법의 정당 요인분석> 논문을 발표했다.

함씨의 논문은 지난 20대 국회(2016~2020년)에서 발의된 규제법안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규제법안이란 규제 성격의 조항이 1건 이상 들어간 법안을 뜻한다. 국무총리실이 운영하는 ‘규제입법포털’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는 3924건의 규제법안이 발의됐다.

논문에서는 발의 의원들의 성별, 연령, 소속 정당, 선수, 지역구, 비례대표 여부, 전체 법안 발의 건수 등 정보를 대상으로 최소자승법(OLS)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종속변수로는 규제법안 발의 건수와 가결 여부 등을 삼았다. 독립변수는 민주당 여부와 여당 여부 등,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선수, 법안 내 규제조항 수 등을 넣었다.

규제법안 발의 행태에 미치는 정당 요인에 대해 논문은 “민주당 의원들은 다른 정당(국민의힘 등) 의원들에 비해 더 많은 규제법안을 발의했을 것”과 “민주당 의원들은 규제법안에 더 많은 규제조항을 포함시켰을 것”이란 가설을 세웠다.

진보 성향의 정당일수록 규제가 필요하다는 경제 사회적 인식에 따라 더 많은 규제입법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보다 더욱 진보 성향이 강한 정의당의 경우는 법안 발의 건수가 적어 이번 분석에서 제외됐다.

법안을 단위로 한 분석도 실시했다. 여기에는 “여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규제법안일수록 그렇지 않은 법안에 비해 가결될 확률이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이 쓰였다.

20대 국회에서 의원 1인당 평균 규제법안 발의 건수는 5.9건이었다. 가장 많은 규제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황주홍 당시 국민의당 의원으로 34건이었다. 발의 법안에 포함된 규제조항 건수가 가장 많았던 의원은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었다.


분석 결과 정당 요인은 모든 분석 모델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인됐다. 특히 민주당 의원일수록 더 많은 규제법안을 발의하고 법안 내 규제조항 수도 더 많았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됐다.

논문은 “민주당 의원들은 정당의 지위와 상관없이 더 많은 규제법안과 규제조항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도, 여당으로 바뀐 후에도 경향성은 같았다”며 “다만 여당일 때 그 효과는 더욱 컸다”고 덧붙였다.

성별로는 여성 의원일수록 남성 의원 대비 더 많은 규제법안을 발의하고 더 많은 규제조항을 법안에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생산성(대표발의 법안 중 가결법안 수)이 높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일수록 규제법안의 본회의 가결 확률이 높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법안 내 규제조항 수와 가결률 사이에도 양의 상관관계가 도출됐다.

함씨는 “어떤 국회의원들이 왜, 그리고 어떤 규제법안을 발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 다른 정당들이 이 과정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주제”라며 “결국 의원의 규제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 요인이란 궁극적으로 어떤 정당이 어떤 규제를 어떻게 입법하고 있는지의 논의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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