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11일 지시했다. 기재부가 오는 21일 발표할 세제 개편안을 통해 소득세 세율 및 과세표준을 전반적으로 손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재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주문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표구간을 두고 6~45%의 세율을 적용한다. 문제는 10년 넘게 소득세 기본 틀이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서민·중산층이 다수 포진한 과표 8800만원 이하 구간의 과표와 세율은 2010년 이후 그대로다. 이후엔 주로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위한 세율 및 과표구간 변화가 이뤄졌다.
이 기간에 물가는 꾸준하게 상승했고, 임금이 물가상승률 정도로 올라 실질임금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적용 과표가 달라진 이들이 많았다. 중산층과 서민층 사이에서는 ‘자동 증세’라는 하소연이 이어졌다.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물가상승률은 28.2%다.
당초 기재부는 소득세제 전면 개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및 과표구간을 대폭 변경하기로 한 상황에서 소득세까지 건드리기엔 세수 부족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중산층 및 서민층 세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소득세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은 또 추 부총리에게 “올해 추석이 예년에 비해 시기가 이른 데다 최근 장마와 폭염의 영향으로 성수품 물가 불안이 우려된다”며 “관련 부처와 ‘추석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물가 및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추 부총리가 실무자 배석 없이 윤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이 배석했다.
도병욱/좌동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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