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고용부는 이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해 주 52시간 근로제 개편과 직무급제 확대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독대 형식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 개혁 △중대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핵심 정책과제로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은 뒤 흔들림 없는 노동개혁 추진을 주문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노동시장 개혁은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이 핵심이다. 고용부는 현재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즉 연장근로 시간을 월 52.1시간(주당 12시간) 범위에서 특정 주에 몰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동계가 장시간 근로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근무시간 사이에 적정 휴식시간을 보장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면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정년 연장 등 고령자 계속 고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진수 대기 중인 선박을 불법 점거한 상황에 대해 “노사 현안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 해결을 지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곽용희/좌동욱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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