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전날(17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송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궤변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을 강제 추방할 때 그 외국인에게 충분히 말해주고 이의신청 절차도 이야기해준다"며 "또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데 이런 절차를 왜 안 밟으셨나"라며 강제 추방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문제 삼으며 정 전 실장을 비난했다.
정 최고위원은 "우리 법정에서 선원들이 (살해 범죄 관련) 자백해도 처벌하지 못해 강제 북송을 했다는데, 이런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 두 명의 공동 피고인이 자백하면 당연히 처벌할 수 있다"며 "상호 보강 증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정 전 실장은 선원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국민 정서를 노리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그렇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흉악범이라고 판단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이야기하라"고 했다.
윤영석 최고위원은 "정 전 실장과 민주당의 인권에 대한 저급한 인식 수준과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궤변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유엔(UN)인권이사회 이사국인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전날 정 전 실장의 입장문과 관련해 "제가 정보위원회에서 보고 받은 팩트 내용과 너무 다르다"며 "(탈북 어민들이)귀순 의사를 안 밝혔다고 그랬는데 나포 직후에. 동해항 입항하면서도 다 밝혔다. 북한에 살기 어려워서 내려왔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문제는 살인마이기 때문에 북송했다고 하면 물증까지 확인해서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야 하지 않나. 살인마라서 북송했다. 국정원 수사팀에서는 물증 조사하자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하지 마라' 그랬다"며 "물증 조사를 안 하고 그냥 보냈다는 건 살인마이기 때문에 (북에) 보낸 게 아니라 (북에) 보내는 건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정의용 실장의 말이 본인의 진심이라면 이건 서훈 국정원장이 속였다, 허위 보고를 했다, 그렇게 됐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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