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 국민들이 소위 흥청망청하는 재정에서 타이트한 재정으로 가는 데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새로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는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현재의 재정건전성 운용 계획에 의하면 5년 뒤 국가부채 비율이 약 67∼68%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 "이것을 55% 정도에서 안정화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 총리는 "올해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이 약 5.2%인데, 이를 적어도 내년부터는 약 3%정도로 안정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감세 정책과 관련해서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의 낙수효과가 있었느냐'는 신 의원의 질의에는 "감세의 정책은 항상 우리나라에서 작동을 했다"며 "트리클다운 이펙트(낙수효과)는 이제 죽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감세는 투자의 확대와 중장기적 경제 규모의 확대를 가져온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하에 대해 "현재 법인세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1.6% 정도이고 우리나라는 25% 정도라 높은 수준"이라며 "좀 낮춰야 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종부세의 기본 원칙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다. 적절한 세금을 내는 범위에서 자산으로서 부동산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며 "합리적이고 과감한 공급 정책을 통해 (수요를 만족시켜야지) 세금에 의해서만 수요를 줄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다. 정상화를 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했다.
포용적 성장과 관련해서는 "복지정책이 일하는 욕구에 미칠 효과를 최소화할 상세한 정책 연구가 있어야 한다"며 "최저 임금을 너무 급속히 올리면 보호하려는 약자를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축출하는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산업 전환 등에 대비한 노동계와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공적 기구를 만들자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질의에는 "저는 해야 한다고 본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대타협을 이뤄 갈등과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느냐가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는 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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