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흥청망청 재정, 타이트하게 가져갈 것"

26일 열린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도마에 올랐다.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공세에 한덕수 국무총리 등은 “중소·중견기업과 저소득층의 감세 효과가 더 크다”고 반박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 채무 1000조원 돌파, 무리한 탈(脫)원전 정책 추진 등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野, ‘부자 감세’ 집중 공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춘 것은 대기업과 부유층을 위한 감세라며 공세를 펼쳤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적정한 국가 채무 수준을 유지하며 복지를 늘리려면 조세부담률을 함부로 낮춰서는 안 된다”며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증세가 불가피한 가운데 오히려 ‘부자 감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이든 서민층이든 세금을 걷어가기보다는 가처분 소득을 높이고 자유롭게 소비를 하면서 팍팍한 생활에 보태게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법인세와 소득세 일부 감세안을 제시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부자 감세’ 논란 차단에도 나섰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면 일부 대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상위 구간 법인세를 내리기도 했지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감면폭이 더 크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법인세 개편으로 중소기업은 기존보다 12% 정도 세금을 덜 내고, 대기업은 10% 경감받는 구조가 된다.

소득세 개편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의 감면폭이 더 크도록 설계했다”며 “소득세는 누진 구조여서 중·상위층도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세금 감소가 이뤄지지 않도록 고소득층에는 근로소득 공제 절대 금액을 줄여 혜택이 커지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나랏빚 1000조원’ 文 정부 책임론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문재인 정부의 국가 채무 1000조원 돌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정책 실패 등도 논란이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가 채무와 관련,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는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흥청망청하는 재정에서 타이트한 재정으로 가는 데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현재의 재정 운용 계획에 의하면 5년 뒤 국가부채 비율이 약 67~68%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 “이것을 55% 정도에서 안정화해보자는 것”이라고 목표치를 제시했다.

신 의원은 종부세 인하와 관련해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세금을 줄여주는데,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상식과 공정이냐”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합리적으로 과감한 공급 정책 없이 세금에 의해서만 수요를 줄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다”며 “세금을 내는 범위 내에서 자산으로서 부동산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 민생고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의 책임은 전 정부의 탈원전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원전 비중이 3%포인트 줄었고, 원가가 비싼 LNG, 재생에너지 비중은 5%포인트 늘었다”며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에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고재연/양길성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