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범대위 '수원 군공항 공론화 반대'…김동연에 닥친 '지역갈등' [경기도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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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8-10 14:57   수정 2022-08-10 15:19

화성범대위 '수원 군공항 공론화 반대'…김동연에 닥친 '지역갈등' [경기도는 지금]


경기도의 '수원 군 공항 이전'을 공론화 사업화에 대해 화성 지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10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경기지사를 겨냥해 "지역간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해야 하는 경기도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공론화 사업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범대위는 "김 지사가 '경기국제공항 추진(수원 군공항 이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도가 나서서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일을 벌이고 있다"며 "직접 나서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화성 지역구 여야 의원들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이홍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화성1)은 "(수원군공항) 공론화 도가 오히려 지역갈등만 유발할 수 있고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범대위는 공론화 반대를 위해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확대 협의체 구축 △화성시장과의 긴밀한 협의·통일된 행동 △화성시 전역에서 홍보 강화 등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범대위는 또 "수원군공항 전투비행장은 이전이 아닌 폐쇄를 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행사 사회를 맡은 정한철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된 화옹지구는 경기도가 지난 5월 도청방송국GTV를 통해 문화재청과 함께 세계자연유산등재를 하겠다고 언급한 곳"이라며 "이를 김 지사가 알기는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동연 첫 공론화 처음부터 '난관'
앞서 경기도의 시민참여형 사회문제 해결 기구인 ‘민관협치위원회(공론화추진단)’는 지난 3일 올해 중점 의제로 수원 군공항 이전을 선정한 바 있다. 수원 권선구 일대와 화성의 6.3㎢ 부지에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과 미 공군 부대를 옮겨가는 대체 기지를 화성 화옹지구에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수원시 개발로 군공항 주변 주택이 늘어나자 '소음 민원'이 늘어났다. 이에 꾸준히 군공항 이전이 논의됐지만, 대체지로 거론된 화성에선 끊임 없이 반발해왔다. 그러다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정명근 화성시장이 '경기 국제공항 건립을 전제로 한 검토'의사를 나타내면서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 바 있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가 '공론화 자체가 문제'라고 반발하면서 다시 이전에 암초가 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이날 화성시갑 지역구인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방위)은 "국가사무이자 지자체 협의사항인 군공항 이전문제를 경기도가 공론화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경기도 공론화 사업은 여론조사 및 31개 시군의 도민참여단을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화성시와 수원시를 제외한 나머지 도민참여단에도 이를 묻는 게 법적·제도적·절차적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경기도 지역갈등 한둘 아냐
경기도는 지난 1월 극심한 지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도청 실·국에서 추천받은 분야별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의제 선정 자문회의를 통해 지자체 간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사안을 선택하고, 공론장을 만들고 홍보하며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는다. 매년 중점적으로 중점 과제는 단 1개 뿐으로 도가 해당 사안을 그만큼 중요하게 추진한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민선 8기의 첫 공론화 의제부터 반발에 부딪치면서 도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공론화 자체를 거부하고 절차를 문제삼는다면 첨예한 지역 갈등을 해결할 더이상의 방법도 사실상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지역갈등은 한두개가 아니다. 공공갈등의 대표적인 사례인 ‘송탄·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갈등’은 40여년 전인 지난 1979년 3월 발생했다. 평택시는 안정적인 물 공급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하고 있고, 용인·안성시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등을 이유로 해제에 찬성하고 있다.

‘굴포천 행정구역 조정 관련 갈등’은 지난 1999년 5월부터 해를 거듭해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굴포천을 중심으로 부천시와 인천시 부평·계양구 사이 경계가 정리되지 않고 있다.

김 지사가 직접 방문해 최근 중재한 용인시와 성남시 간의 고기교 확장 갈등을 비롯해, 신시가지 악취(양주시와 동두천시), 송전선로 지중화 요구(안성시와 평택시), 치매안심 마을 설치(양주시와 서울 용산구) 등이 대표적 도내 지자체간 갈등으로 꼽힌다. 최근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둘러싼 용인시와 여주시 간의 '용수 갈등'도 마찬가지 사례다.

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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