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의무지출이 2070년까지 연평균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1일 발간한 '2022~2070년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2022년 141.6조원(GDP 대비 6.5%)에서 2070년 488.4조원(GDP 대비 13.2%)으로 연평균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1.4%)과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2.0%)보다 각각 1.2%포인트, 0.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높은 증가율은 공적연금의 높은 연평균 증가율(3.7%)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연금수급자 수 증가로 연금급여액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2022년 60.6조원에서 2070년 354.0조원으로 연평균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은 2022년 31.9조원에서 2070년 299.8조원으로 연평균 4.8% 증가하여 공적연금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전망기간 동안 직역연금에 해당하는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1.2~1.6% 수준으로 국민연금에 비하여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공적연금의 의무지출이 전체 복지 분야 의무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2.8%에서 2070년 72.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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