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히 무모하다.” 한 외교정책 해설자는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하지만 펠로시 의장의 방문은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중국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비평가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극적이지는 않았다.미국은 태평양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태세에 대항할 필요성에 대한 합의를 강화해야 한다. 펠로시 의장은 대만을 방문함으로써 동맹을 강화한 셈이다. 대만에서의 방어는 중도좌파 민주당이 무시할 수 없는 의제다.
펠로시 방문에 대한 중국의 호전적인 반응은 일본과 한국을 놀라게 했다. 중국은 일본 영해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교역로의 안전을 위협했다. 중국의 이 같은 위협은 일본 등 지역 국가들 사이의 동맹은 물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시킨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동맹을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졌다.
수동적인 美 對中 정책 바꿔
그의 대만 방문이 중국을 미국이나 대만에 더 적대적으로 만들었다는 비난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강대국들은 단순한 불쾌감 때문에 국가의 근본적인 전략을 바꾸지 않는다. 게다가 펠로시 의장의 방문은 전임자인 뉴트 깅리치의 1997년 방문보다 더 큰 도발이 아니었다. “미국은 전략적으로 모호한 오랜 정책을 버리고 본토의 공격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선언보다 덜 자극적이었다.수년간 중국이 대만에 대해 더욱 공격적인 태도를 취함에 따라 미국의 외교 정책은 복잡해졌다. 미국과 동맹국들의 이 지역에서의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도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 펠로시 의장이 방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국은 행동할 다른 구실을 찾았을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군사력을 과시할 기회를 반겼을지 모른다. 하지만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수십 년간 진행돼 왔다.
미국의 장기적인 대중 정책에 있어 무모한 것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과 같은 단일한 사건이 아니다. 서태평양 지역에서 강대국의 전쟁 위협이 커지도록 방치한 미국 정치 지도자들의 전략적 수동성과 무능함이다.
펠로시 의장은 진심으로 대만을 지지하고 공산당 독재 정치에 반대한다. 하지만 지난 15년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새로운 군사기지를 만들었을 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소극적인 대응에 격분했어야 했다. 물론 늦었더라도 대만 방어를 우선순위에 올려놓은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과거 미국 지도자들의 실책을 지우기에는 역부족이다.
대만 전쟁 가능성 줄여야
앞으로 수년간 미국과 대만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될 것이다. 중국 본토와 홍콩이 대만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에 이른다. 반면 미국 수출 비중은 15%에 그친다. 실제 침략이나 봉쇄가 곧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해외 기업은 물론 자국 기업들도 전쟁 위험이 있는 국가에 대한 투자를 재고할 것이다. 이는 중국의 압박과 함께 대만의 경제적, 기술적 역동성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다.일본과 한국도 주요 무역로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식량, 에너지, 공급망 안보에 대한 우려는 무역과 투자 패턴을 교란시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미국 중심 세계 경제 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할 것이다.
펠로시 의장이 앞으로 몇달간의 재임 기간이 역사에 남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정치적 기술과 하원의장으로서의 권력을 활용한 군사력 증강, 동맹 외교 등을 통해 대만의 전쟁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
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WSJ 칼럼 ‘A Costly Passivity Toward China’를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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