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7일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권 장관은 이날 KBS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군사·정치적 부문의 대북 유인책 관련해 "아무리 '담대한 구상'이라도 우리가 양보해선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한미 연합훈련"이라면서 "한미 연합훈련은 순수하게 방어 훈련이기 때문에 아무리 (남북 간) 신뢰 구축이 되더라도 국가가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 한, 훈련은 있어야 한다"라고 답했다.
다만 "훈련이 순수 방어훈련이라는 것이 서로 양해될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드는 게 군사적 신뢰조치"라며 "서로 훈련 시기와 종료 일자를 통보하고, (북측에) '참관단을 만들어서 와서 봐라', '우리도 너희 군사훈련을 가서 보겠다' 등을 제안할 수 있다면 곧 상호 신뢰가 진전됐다는 뜻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적 상응조치와 관련해선 "정전협정을 담보하는 중립국 감독위원회처럼,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맞춰 평화체제를 담보하는 내용을 담아 평화체제를 점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 가운데 식량·인프라 지원 등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서만 언급했고 정치·군사적 상응조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권 장관은 '북한이 협상장에 나오는 순간부터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프로그램은 비핵화 협상 초기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호응할 시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미슐랭 셰프가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도 먹을 사람이 안 먹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비유하면서 "우리가 음식을 정성들여 더 맛있게 준비하고 북한, 즉 '먹을 사람'을 설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재로 압박하면서 결과적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말했다.
'담대한 구상'에 대한 미국의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국무부에서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했다"며 "대통령이 제시한 안은 유엔의 제재 면제 혹은 유예를 검토해야 하는 것인데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 것은 제재 유예, 면제까지 포함해서 지지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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