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행위자가 동물을 키우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려동물 입양을 하기 전에 기본 교육(동물등록, 펫티켓 등)을 필수화 하는 것은 어떠신가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많아지면서 관련 사건?사고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동물복지 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을 시작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 인식, 갈등의 정도를 파악하여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반려동물 관리 방안' 등을 묻는 국민 의견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오늘부터 8월 28일까지 열흘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설문 문항은 △ 반려견 동물등록 의무에 대한 인식 여부 △ 반려동물 입양 전 소유자 교육 의무화 △ 동물 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 사육 금지 필요성 △ 개 물림 사고를 유발한 개에 대한 안락사 필요성 △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신설 △ 동물 양육 여부 등 총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반려견 등록, 맹견 책임보험 등을 의무화하고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왔습니다. 송남근 농업생명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들의 의견은 앞으로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반려견 안전사고, 동물 학대 등을 예방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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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기자 sung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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