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 평가 결과 '미흡'이 나오면 해당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제도화한다. 부처별로 중복되는 평가를 정리하고 1000여개에 달하는 성과지표도 절반으로 줄인다. 국정과제와 연계된 핵심 재정사업 10여개는 핵심 사업으로 선정해 5년 간 성과를 집중 관리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중기 성과관리 계획을 만든 것은 작년 말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이 정부수립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200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했지만 형식적인 제도운영, 예산환류 미흡, 평가중복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기재부는 행정부담 감소, 평가 결과 예산반영, 결과 공개 등을 기본방향으로 잡고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행정 부담 감소를 위해 올해 기준 22개 부처에 걸쳐 1047개에 달했던 관리대상 성과지표를 500개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내년부처 부처별 임무와 관련성이 높은 대표지표를 2~5개 선정해 목표달성도를 알기 쉽게 그래픽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예산 반영을 위해 난립했던 사업성과평가도 중장기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현재 기재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가 11개 사업성과평가 제도를 운영 중인데,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이들 평가의 항목과 시기를 표준화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존치실익이 낮은 평가는 통폐합하고, 평가제도 신설 시 재정당국 협의를 의무화하고 일몰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시켜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기재부는 11개 평가 제도에 대해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대상 예산의 일정 비율을 구조조정하는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예산의 일부를 삭감된다. 삭감 비율은 최소 1%가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미흡' 사업 중 예산 삭감이 곤란한 사업은 제도 개선 계획 제출을 의무화한다. 2년 연속 '미흡'을 받은 사업은 사업 재설계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3년 연속 '미흡'을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정부의 핵심 정책비전이 반영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재정사업 10여개는 핵심 사업으로 따로 관리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구체적인 사업 목록은 관련 부처, 국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12월까지 확정해 공개하기로 했다.
핵심 사업은 기재부 등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편성·집행·평가 등 전 주기에 걸쳐서 중점적으로 성과를 관리할 예정이다. 성격이 비슷한 기존 기재부 ‘핵심사업평가’는 폐지하기로 했다.
핵심 사업의 대표적인 예로 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이 거론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가 연계된 사업으로 현재 3% 수준인 국내 기업 시스템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을 2030년 10%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다.
부처별 성과목표 달성도는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미흡한 부처는 대외 공개도 검토한다. 정부는 사업별로 성과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성과 포털을 개편해 정보 공개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정희갑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그간의 성과관리 제도는 부처별, 단년도, 사후평가란 한계가 있어 범정부적으로 우선순위가 반영된 핵심 재정 사업의 관리가 쉽지 않았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부처들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성과 평가 결과를 예산 과정에 환류시켜 사업의 성과를 제고시킨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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