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24일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농민 56만명이 추가로 농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어업경영주와 어선원 4만7000여명에도 직불금을 신설하는 것도 요청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년 예산 편성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예산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부 예산이 반영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 논의 내용으로 비춰보면 정부는 2017~2019년에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했던 농지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지급해 '사각지대' 논란을 낳았던 공익형직불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익형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목적으로 기존 6개로 나눠져 있던 직불제를 통합한 제도다. 작물에 상관 없이 농가 면적을 구간 별로 나눠 ha당 100만~205만원을 지급하고 면적이 작은 중소 농가엔 더 많은 혜택을 부여했다. 농지 면적이 5000㎡ 이하인 농가엔 면적에 관계 없이 1년에 120만원을 지급했다.
이를 통해 농가당 직불금이 평균적으로 상승했지만 사각지대가 생겼다. 2017~2019년 동안 종전 법률에 따라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맞지 않는 농민이 56만명에 달했다. 전체 농가 인구수(221만5000명, 2021년 기준)의 4분의 1 수준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공익형직불금 사각지대 해소를 주요 과제로 꼽아왔다. 정부는 기존에 3조원대인 농업직불금을 5조원대로 확대하고, 기존의 논활용 직불제를 전략작물직불제로 전환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은 어업경영주와 어선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기본형 직불금 도입도 정부에 요청했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을 내년에 2배 이상 확대해 현재 590만명인 지급 인원을 1700만명 정도로 늘리기로 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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