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유지해 오던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정책을 포기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차세대 원전 개발과 건설, 최장 60년인 원전 운전 기간 연장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멈춰 있던 원전 7기도 내년부터 재가동에 들어간다. 원전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한 것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뒤 원전 56기 중 새 안전 기준을 통과한 10기만 재가동하면서 신설은 논의하지 않겠다고 해왔다. 일본이 이런 정책을 바꾸기로 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값이 급등하면서 전력 부족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일본뿐만 아니라 원전 회귀는 대세가 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은 원전 확대를 천명했고, 유럽연합(EU)은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했다. 지난 10년 이상 탈원전을 추진해오던 독일마저 나무·석탄 땔감을 준비하는 지경에 이르자 뒤늦게 원전 폐쇄 연기를 시사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석유와 가스 수급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원전만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 없다는 게 증명된 셈이다.
윤석열 정부도 ‘탈원전 폐기’를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고리 1호기 영구 폐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신한울 1·2호기 건설 지연 등 탈원전 폭주의 상처는 깊다. 문제는 시간이다. 정부는 ‘원전 유턴’에 속도를 내겠다지만 에너지 공기업들의 대규모 적자, 무너진 생태계 등을 단시간에 복원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시점을 1년 앞당기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단축한다고 해도 모든 절차를 밟는 데만 2~3년은 걸린다. 자칫 원전 복원 준비만 하다 정권이 끝날 수 있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환경영향평가법의 재평가 면제 규정 활용 등 운용의 묘수를 최대한 짜내야 한다. 때마침 한국수력원자력이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 사업을 수주했다는 낭보가 들렸다. 원전산업 부흥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영국, 폴란드,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등 수주전에도 적극 나서 좋은 결과를 끌어내길 바란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뒤 원전 56기 중 새 안전 기준을 통과한 10기만 재가동하면서 신설은 논의하지 않겠다고 해왔다. 일본이 이런 정책을 바꾸기로 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값이 급등하면서 전력 부족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일본뿐만 아니라 원전 회귀는 대세가 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은 원전 확대를 천명했고, 유럽연합(EU)은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했다. 지난 10년 이상 탈원전을 추진해오던 독일마저 나무·석탄 땔감을 준비하는 지경에 이르자 뒤늦게 원전 폐쇄 연기를 시사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석유와 가스 수급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원전만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 없다는 게 증명된 셈이다.
윤석열 정부도 ‘탈원전 폐기’를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고리 1호기 영구 폐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신한울 1·2호기 건설 지연 등 탈원전 폭주의 상처는 깊다. 문제는 시간이다. 정부는 ‘원전 유턴’에 속도를 내겠다지만 에너지 공기업들의 대규모 적자, 무너진 생태계 등을 단시간에 복원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시점을 1년 앞당기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단축한다고 해도 모든 절차를 밟는 데만 2~3년은 걸린다. 자칫 원전 복원 준비만 하다 정권이 끝날 수 있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환경영향평가법의 재평가 면제 규정 활용 등 운용의 묘수를 최대한 짜내야 한다. 때마침 한국수력원자력이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 사업을 수주했다는 낭보가 들렸다. 원전산업 부흥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영국, 폴란드,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등 수주전에도 적극 나서 좋은 결과를 끌어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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