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민 정책 재정비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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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8-26 17:36   수정 2022-08-27 00:15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뉴욕 대도시권의 주요 공항 세 곳을 이용하는 사람 누구나 연착을 겪을 수 있다고 최근 경고했다. 공항 인력이 부족한 탓이다. 미국인들은 왜 일터로 돌아오지 않을까. 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동안 수조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한 것이 문제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건강한 사람들이 일하지 않을 여건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통상 경기침체 후 반등한다. 일자리가 많아져서다. 문제는 경제활동참가율 회복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다.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고 경제학자들을 의아하게 만드는 딜레마다.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20년 2월 미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3.4%였다. 현재 62.1%로 떨어졌다. 격차가 작아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를 인력 수로 환산하면 340만 명이다. 20여 년 만에 가장 급격한 명목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다. 고용주들이 더 많은 임금과 보너스를 제시해도 이들은 일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팬데믹이 낳은 심각한 구인난
더그 홀츠-어킨 전 미국 의회예산국장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 젊은 층과 고령층, 고숙련자와 저숙련자를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졌다.

미국의 노동력 부족은 남쪽 국경 문제와 맞닿아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회계연도 들어 현재까지 불법 이민자 체포 건수가 신기록을 세웠다고 보고했다. 이 숫자는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백악관의 엇갈린 메시지 탓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이 느슨한 규제는 무법 행위로 이어진다.

미국의 구인난도 불법 이민을 부추기는 이유다. 불법 월경자의 약 70%는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다. 공화당은 미국의 복지 혜택을 이민자들과 나누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이 같은 우려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이민자들의 복지 혜택 규모와 범위 등의 확대를 추진하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이민 정책 수립으로 외국인들이 미국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길을 터줄 수 있다. 이는 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이런 문제를 정치적으로만 보려 한다. 불법 이민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커진 이유다. 국경 보안이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한 공화당은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 등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국경 단속을 외국인 혐오증과 동일시한다.
경기둔화 우려 해결하려면
국경 상황이 악화되도록 방치하면 수십 년간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동 인구 부족은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둔화시킨다.

미국의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다. 미국의 인구 1000명당 출산율은 1950년대 초 24명에서 2019년 11명으로 떨어졌다. 노동 인구가 감소하면 사회 보장과 의료 보험 등 공공복지 프로그램의 재원도 줄어든다.

합법적인 이민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노동시장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유입은 농업, 임업 등 산업 분야에서 구인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조 바이든 정부의 국경 문제 처리 방식이 단기적으로 민주당에 정치적인 타격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훨씬 더 오랫동안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WSJ 칼럼 ‘Immigrants Can Help Relieve the Labor Shortage’를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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