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5~9급 공무원의 보수가 1.7% 인상된다. 4급 이상 고위직은 보수를 동결하고 장·차관급 이상은 10%를 반납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1.7%의 보수 인상률이 확정되면서 9급 공무원 1호봉 기준 보수는 올해 168만6500원에서 171만5170원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년 연속 1%대 이하로 결정됐다. 지난 2020년 2.8% 인상된 이후 2021년 0.9%, 올해 1.4% 올랐다. 상위직과 하위직을 구분하지 않고 보수를 올렸던 이전과 달리 내년에는 4급 이상 보수를 동결함에 따라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7%보다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하위직 보수만 인상한 것은 ‘공무원 사회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취지와 하위직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모두 감안한 조치로 파악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말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임직원 수를 줄이고 각종 수당을 폐지하는 등 임금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방만하게 운영된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임직원 수와 높은 임금 등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다. 한국전력 사례를 언급하며 “파티는 끝났다”고도 했다. 앞서 6월엔 물가 급등 등을 이유 민간 기업에도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1.4% 안팎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하위직 공무원 보수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공직사회의 불만이 제기됐다. 공무원 노조는 “9급 공무원 보수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최근 2년간 1%대 이하로 인상률이 결정되면서 실질임금은 감소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를 감안해 하위직은 당초 예상되던 1.4%보다 0.3%포인트 높은 1.7% 수준으로 인상하되 4급 이상은 동결키로 한 것이다.
장·차관급 이상 보수는 10%를 반납한다.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등도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대통령 보수는 2억4064만원, 국무총리는 1억8656만원, 부총리는 1억4114만원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정이 투입되는 행정위원회 246개 중 성과가 미흡한 81개 조직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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