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국가별 공공부문 신뢰도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20개국 중 7위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해 한국의 정부 신뢰도가 선진국 중에서도 중상위권에 위치해 높은 편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하지만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경찰 신뢰도가 최하위에 그치는 등 신뢰가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 절반, "경찰 안믿어"
경찰에 대한 신뢰도 항목에서 한국의 순위는 21개국 중 19번째에 그쳐 뒤에서 3위를 기록했다. 경찰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51.21%에 불과했다. 국민 절반가량은 경찰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OECD 평균 신뢰도가 67.1%에 달한 것을 감안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신뢰도가 60%를 넘겼다. 핀란드는 90%에 가까웠다. 일본 정도가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검찰과 법원 등 사법기관과 법체계에 대한 신뢰 순위는 20개국 중 15위를 기록해 낮게 나타났다. 사법기관이 정치적으로 독립했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대한 긍정률 순위도 16위에 그쳤다.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찰과 법체계에 대해 대체로 신뢰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기관 신뢰도는 21개국 중 14위에 그쳤다.
정부 신뢰도는 48.8%로 20개국 중 7위를 기록했다. 일본과 라트비아, 오스트리아 등이 20%대 신뢰도를 기록한 것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지방정부 신뢰도 순위는 10위였다. 공무원에 대한 신뢰는 14위에 그쳤다.
20대·경상도, 정부 신뢰 크게 낮아
지역별·사회적 조건별 성향을 보면 20대의 정부 신뢰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30~49세는 53.2%가 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해 OECD 국가 중 5위를 기록했지만 18~29세는 34.4%만이 정부를 신뢰한다고 답했다. 순위는 12위에 그쳤다. OECD 국가 전체적으로 젊은 층의 정부 신뢰가 더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격차는 한국이 유독 컸다.
한국의 지역별 신뢰 격차는 가장 컸다. 경상도는 37.4%만이 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1위인 충청도(72.3%)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연방국가로 별도의 섬 지역인 태즈매니아와 서호주 지역의 신뢰도 격차보다 한국의 차이가 더 컸다.
이같은 조건별 격차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도와 연관이 깊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는 2021년에 시행한 것이며, 조사 대상 정부는 '문재인 정부'였다. 공정 이슈로 젊은 세대가 등을 돌린 반면, 40대는 굳건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던 시기다. 경상도의 신뢰도가 낮은 이유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이 된다.
언론 신뢰도 최상위…"내 의견 정부에 반영" 세계 1위
한국의 부문별 신뢰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분야도 있었다. '언론에 대한 신뢰' 항목이다. 한국의 언론 신뢰도는 52%로 OECD 평균 38.8%에 비해 높았다. 20개국 중 2위를 기록했다. 흔히 가짜뉴스가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과 달리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48.5%가 긍정적으로 답변해 20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공무원이 뇌물을 거절할 가능성에 대해선 48.6%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역시 22개국 중 3위로 높은 수준이었다. 공무원이 빈부에 관계없이 국민을 공평하게 대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46.4%를 기록해 4위였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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