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文정부 태양광 관련 점검, 제도 개선 위한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대해 "조사에 따라 제도를 바꿔야겠다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13일 '조사 내용이 전 정권 에너지정책을 압박한다는 인식이 있다'는 지적에 "특정한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조사)한 것과 관련이 없다. 조사 시작은 이미 작년인가부터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총리는 "하나의 사건이 안타깝거나 유감스러운 게 분명한데 그 사건을 위해서 제도를 고친 것이 더 큰 비용을 국가나 사회나 경제에 강요하는 그런 식의 개선은 제도개선이 아닐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 등을 통해) 잘 좀 따져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