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내놓은 배경에는 디지털 대변혁의 시대에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디지털이 단순한 일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수준을 넘어 사회 모든 영역의 혁신을 가능케 하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전개되고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8세기 산업혁명과 20세기 정보화 혁명에 이은 디지털 혁명의 대변혁기가 시작됐다”며 “문명사적 대변혁의 시점에 영국, 미국처럼 혁신에 앞장선 국가가 세계 질서를 주도한 것처럼 한국이 디지털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본지 9월 23일자 A1, 8면 참조
AI 인프라 확보·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
디지털 선도국가를 위해 정부가 가장 앞세우는 건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확보다.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을 통해 이 같은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이를 위해 내년부터 인공지능(AI), AI 반도체, 5·6세대(5·6G) 이동통신, 양자,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등 6대 혁신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우수 연구 성과에 대해선 국내 시장에 선도적으로 적용해 신속한 안착과 확산도 지원한다.
디지털 자원도 적극적으로 확보한다. 2026년까지 차세대 AI 원천기술에 3018억원을 투자하고, AI 반도체 핵심 기술에 1조2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시장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2027년까지 2000개 이상의 SaaS 기업을 육성하는 등 소프트웨어 산업 체질 개선도 진행한다.
디지털의 근간이 되는 네트워크 인프라도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한다. 2024년까지 5G 전국망을 완성하는 것은 물론 6G 표준특허를 선점하고 2026년 세계 최초 6G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목표다.
인재 양성을 위해 디지털 교육 체계도 개편한다. 정보·컴퓨터 교육 수업시수를 현재보다 두 배가량 늘려 초등학교 34시간, 중학교 68시간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초·중등 단계부터 소프트웨어와 AI 교육을 전면화하고, 소프트웨어 중심대학과 AI·AI 반도체·데이터·사이버보안·메타버스·개인정보보호 등 디지털 6대 분야 대학원을 확대해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에 나선다. 교육과 채용이 연계되는 민관 협력형 교육과 디지털 전환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해 산업계 인력난도 해소할 방침이다.
또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디지털 딥테크 중심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펀드 조성 기반을 강화해 혁신자본 공급을 유도한다. 민관협력 해외 진출 강화를 위한 ‘디지털 수출개척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유니콘기업 100개로 늘린다
디지털 역량을 끌어올려 이를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전략에 담았다. 디지털 전환(DX)을 통해 서비스업과 제조업, 농축수산업 등 전통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국정 운영에도 디지털을 도입한다. AI, 데이터 기반 국정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행정 프로세스를 지능화·과학화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전환할 계획이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공공·행정 서비스도 선보인다.
생활, 산업, 재난 등 3대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디지털로 지키는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하고, 독거노인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스마트 돌봄과 산모·아동·중장년의 스마트 건강관리를 추진한다. 디지털 접근성 확보와 디지털 격차 해소 등 누구나 디지털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는 ‘디지털 권리장전’(가칭)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2027년까지 IMD 디지털 경쟁력지수 3위(올해 8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인프라 및 디지털 정부지수 1위(유지), 글로벌혁신지수 1위(지난해 5위)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디지털 인프라 확대로 딥테크 중심의 창업환경이 조성돼 올해 기준 23개인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 기업)이 10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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