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유명 작곡가로 '잘 나가던' 돈스파이크(김민수·45)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유명인은 물론 일반인에게까지 마약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마약 단속량까지 급증했다. 대한민국이 '마약 신흥시장'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 등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께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한 다른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돈스파이크가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그를 붙잡았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돈스파이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돈스파이크는 "심려를 끼쳐 드려 정말 죄송하고, 다 제 잘못이다. 조사에 성실히 임해서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그러나 돈스파이크는 필로폰 획득 경로에 대한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체포 당시 돈스파이크는 필로폰 30g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필로폰의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인 것을 고려하면 이는 약 1000회분에 달한다. 이에 경찰은 돈스파이크의 마약 구매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마약류 불법 유통·판매 점검 결과'에 따르면 마약을 불법 유통·판매하는 사람의 72.8%가 텔레그램을 통해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톡 10.7%, 라인 4.1%로 그 뒤를 이었다. 대다수 마약 거래가 텔레그램을 통해지는 것은 익명성을 보장하는 메신저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마약 단속량도 급증했다. 펜데믹 장기화, 온라인 마약 거래 증가 등의 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밀수경로 다변화, 국제마약조직에 의해 밀반입되는 대규모 마약 밀수 증가가 그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심지어 대한민국이 '마약 신흥시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관세청이 강준현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마약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으로 2020년 급감했던 마약 단속량이 이전 수치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마약 밀수 단속량은 약 1272kg, 단속금액으로는 4499억 원이다.
이는 관세청 개청 이래 가장 많은 적발량으로, 2020년 마약 밀수 단속량인 약 148kg, 단속금액 1592억 원보다 각각 8.6배, 2.8배 증가한 것이다. 2019년 단속량은 약 412kg, 단속금액 8733억 원이다.
마약 은닉 방법 또한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 은닉 사례에 따르면 2021년 인천세관에서 독일발 국제우편을 이용해 모발 영양 크림에 케타민 979g을 은닉했으며, 미국발 국제우편을 이용해 입욕제에 필로폰 4kg을 은닉하다 적발됐다. 같은 해 부산세관에서는 멕시코발 해상화물을 이용해 항공기 부품에 필로폰 약 403kg을 은닉했다가 적발됐다.
강준현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2020년 급감했던 마약 밀수 단속량이 교역량 회복으로 인해 2021년 급증했다"며 "관계 당국은 적극적인 대응 태세를 갖추어 우리나라가 ‘마약 신흥시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마약 밀수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을 차단해야 하는 해양경찰에 마약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선박을 통한 마약 밀수와 해양 마약류 범죄에 대응해야 하는 해경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양을 통한 마약 밀반입 시도가 계속되며 마약 범죄가 폭증하는 실정이다
해양경찰청이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경 내 마약 전담 인력은 총 20명이다. 소속별로 ▲본청 4명 ▲중부청 3명 ▲서해청 3명 ▲남해청 5명 ▲동해청 2명 ▲제주청 3명 등에 그쳤다. 본청을 제외한 지방청 근무 인력 16명은 공식 정원을 받지 못하고 '비직제'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원 부족으로 인해 유동 정원을 활용해 임시로 운영 중인 상태였다.
해경이 적발한 마약류 밀반입 사건은 △2017년 3건·2명 △2019년 1건·2명 △2020년 36건·4명 △2021년 2건·4명 등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5년간 압수한 마약은 대마 152.2kg, 코카인 136kg, 향정 755.52g 등이다. 정 의원은 "마약 등 대응을 위해 행안부·경찰·해경의 보다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