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주요국, 러 우크라 영토병합에 '발끈'…"불법 합병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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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0-01 08:23   수정 2022-10-30 00:02

유럽 주요국, 러 우크라 영토병합에 '발끈'…"불법 합병 인정 못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을 러시아에 병합하겠다고 선언하자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 주요국들은 이 같은 병합 조치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우크라이나가 이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U 27개 회원국 정상들로 구성된 EU 이사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주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합병을 단호히 거부하며 분명히 규탄한다"며 "불법 합병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정상들은 "러시아는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고의로 위태롭게 하고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명시된 핵심 원칙인 독립, 주권, 영토 보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기본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함으로써 세계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점령지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 역시 '불법'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결정은 무효이고 어떠한 법적 효력도 얻을 수 없다"며 "모든 국가와 국제기구가 이 불법 합병을 분명하게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나토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영토 병합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겠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고 "우크라이나는 빼앗긴 땅을 수복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정부는 엘비나 나비울리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의 영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입국을 금지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결정했다.

영국 정부의 추가 제재에는 러시아가 영국의 IT 컨설팅, 건축, 엔지니어링, 매매 법적 자문, 감사 등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러시아의 점령지 병합에 대해 "국제법과 우크라이나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며 "프랑스는 이에 반대하며 우크라이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열린 합병 기념식에서 "러시아에 4개 지역이 새로 생겼다"며 우크라이나 4개주에 대한 합병을 선언하고 관련 조약에 서명했다.

새로 합병하는 곳은 우크라이나 내 동부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간스크(우크라이나명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남부 자포리자주, 헤르손주 등 4개 지역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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