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 용산의 국방부는 종일 무거운 분위기였다. 출입 기자들은 출근길에 ‘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란 합동참모본부의 문자를 받았다. 북한이 쏜 미사일은 종류가 각각 달랐는데, 발사 장소(평양 삼석)도 낯설었다. 오후 6시30분께 합참은 다시 “할 얘기가 있다”고 알려왔다. 북한 군용기 12대가 황해도 일대에서 이례적인 편대비행에 나섰고, 우리 군 전투기가 긴급 출격해 대응했다는 내용이었다.군 전문가들은 “북한이 예측불허의 ‘비대칭 도발’에 나섰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비행 중 변칙 기동이 가능한 미사일을 섞어 쏜 게 대표적이다. 에너지난이 심각한 북한에서 12대의 공군기가 무력시위를 하자 “북한이 마치 ‘준전시 상황’처럼 대응하는 것 같다”는 말도 나왔다. 이날 한·미·일 해상 전력은 동해에서 미 항공모함이 참여한 연합 훈련을 했다. 하지만 북한은 전혀 개의치 않는 대담함을 보였다.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본이 참여한 연합훈련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합참의장에게 “(우리 군이) 일본 자위대를 독도 근해에서 합동 훈련에 참여하게 하면 정식 군대로 인정한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설훈 의원은 “북한이 도발한다고 한·미·일 동맹을 만들어내려는 구조가 대단히 위험스럽기 짝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대표와 중진 의원의 발언에 군 일각에선 “지금이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시기냐”는 반응이 나왔다. 일본 자위대의 초계기·정보 수집기 등 군 정보자산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아직 위성 정찰 정보를 미국에 상당히 의존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독자 군사정찰위성도 보유하고 있다. 한 해군 장성은 “국방위에서 잔뼈가 굵은 의원들이 일본과의 협력을 과소평가하는 데 놀랐다”며 “위중한 안보 상황에서 정파적 대결이 지나치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최근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거리 미사일을 쏜 뒤 일본 내각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자국 의회 연설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야당이 북한 위협 앞에 달라진 일본의 태도를 평가하기보다는 ‘딴지’를 거는 데 몰두하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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