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행한 국고채의 평균 조달금리가 3.84%로 집계됐다. 지난 8월 평균 조달금리인 3.17%와 비교해 한 달 사이 0.67%나 급등했다. 정부가 국고채를 발행하는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이자비용이 불어나게 되면서 채권 발행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2.31%에 그쳤던 월평균 국고채 조달금리는 기준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지난 6월 3.42%까지 올랐다. 이후 7월 3.40%, 8월 3.17%로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한 달 만에 다시 0.67%포인트 치솟았다. 지난 1~9월 누적 평균 조달금리는 3.02%로 작년 한 해 평균 1.79% 대비 1.23%포인트 높다.
지난달 국고채 조달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가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동시에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4.4%까지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Fed가 지난 6월에 제시한 연말 전망치인 3.4% 대비 1%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시장에선 글로벌 경제에 대한 침체 우려가 커졌다. 영국이 지난달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해 영국 국채 금리가 치솟은 점도 한국 국채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처럼 국고채 조달금리가 상승하면 정부가 이자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점이다. 한국 국고채는 대부분 이자 지급 주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지난 7월 이후 발행된 국고채는 조달금리가 상승해도 당장 올해 예산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올해 조달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비용 증가가 정부의 재정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정부도 내년엔 이자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국채 이자 지급용 예산을 올해 20조7000억원에서 내년 24조8000억원으로 4조1000억원(19.8%) 확대 편성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회사채와 기업어음(CP) 시장 지원 프로그램 매입 여력을 6조원에서 8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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