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北 개인15명·기관16개

정부가 5년 만에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최근 북한의 전술핵 위협이 거듭되는 것에 대한 대응이다.

정부는 14일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금까지 5회에 걸쳐 개인 109명, 기관 89개 독자제재 대상을 지정했다.

이번에 추가된 제재 대상은 개인 15명, 기관 16개다.

개인 15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2자연과학원 선양 대표 강철학과 부대표 김성훈, 제2자연과학원 다롄 부대표 변광철, 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 구성원 정영남, 연봉무역총회사 단동대표부 정만복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인사 등이다.

기관은 WMD 연구개발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하거나 북한 노동자를 송출하고,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와 제재 선박 운영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 데 관여한 곳이 대상이 됐다.

로케트공업부,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로은산무역회사, 고려항공무역회사와 북한 노동자를 송출한 젠코(GENCO·대외건설지도국 산하 건설회사), 국가해사감독국, 육해운성, 원유공업국과 제재 선박을 운영한 화성선박회사, 구룡선박회사, 금은산선박회사, 해양산업무역 등이다.